정부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발표
고충민원처리 평균 이상…전략 및 체계 ‘미흡’
시 “취약계층 접근성 등 민원행정 개선 노력”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던 사천시가 대국민 민원서비스 평가에서는 최하위권(마 등급)에 머물렀다. 사천시는 고충민원처리 등 주요 항목은 평균 이상이었으나, 일부 평가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며, 내년에는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민원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합동으로 평가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2018년 평가는 304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4, 교육청 17, 광역지자체 17, 기초지자체 226)에 대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동안의 민원행정체계와 개별민원의 처리실태를 평가하고, 기관유형별로 상대 평가해 기관별 평가등급(5개 등급, 가 10%, 나 20%, 다 40%, 라 20%, 마 10%)을 결정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사천시와 경남도가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 평가를 받았다. 인근 진주시와 통영시도 하위권인 라 등급으로 평가됐다. 반면 거제시와 창녕군은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얻었다. 나 등급은 경남도교육청과 김해시, 밀양시, 의령군, 남해군, 거창군 등이고, 다 등급은 창원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함안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이 각각 받았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는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전남 여수시, 충북 제천시, 전남 화순군, 부산 사하구 등이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75개 시부 가운데는 사천시를 비롯해 과천시, 김포시, 구미시, 문경시, 나주시, 정읍시, 정읍시가 마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진행됐다. 구체적인 세부 평가 지표는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운영(법정민원), 국민신문고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이다.
사천시의 경우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에서는 평균 이상으로 나왔으나, 민원 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상대평가여서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 지자체의 서비스가 매우 미흡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세부 지표에 대한 결과를 지자체로 통보했기 때문에 각 항목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고충민원처리, 민원처리 만족도는 타시군 평균 점수보다 높았으나, 일부 평가항목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민원행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항목이 낮게 나왔는데,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을 많이 했으나 평가 시기 이후 진행된 것들이 많았다. 2019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민원행정 관리기반을 새롭게 구축해 민원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과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등 민원행정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