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청 “고가도로 현실적으로 어려워...대안 모색”
공사 강행시 우회도로 없어 3~4년간 상시 체증 문제
사천시 “고가도로 필요성 읍민 전체 의견 묻겠다”
출퇴근 시간 사천읍지역 교통체증 해소대책으로 거론됐던 국도3호선 수석5리사거리 입체횡단시설(고가도로) 설치안에 대해, 시행청인 부산국토관리청 진주국토사무소가 “기술적인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출퇴근시간 국도3호선 사천읍구간 상습교통정체 문제는 수년 전 부터 지역사회 화두로 떠올랐다. 평일에는 사천공항 인근부터 사주교차로까지 30~40분간 상습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 시는 사천읍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해당 구간은 2017년 10월 국토교통부의 국도 병목지점 6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돼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논의되기 시작됐다. 지난 11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사무소가 국도3호선 수석5리사거리 입체횡단시설(고가도로) 설치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찬반 논란이 불붙었다.
당시 진주국토사무소는 고가도로와 지하차도, 회전로터리, 차로 추가 확보 등 개선 방향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가도로 안이 비용 대비 효율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1월 1일 사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입체횡단시설 설치안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명했다. 입체횡단시설 설치안은 250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330m 교량을 포함한 635m의 고가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 당시 설명했던 지하차도 건설안은 425억 원, 차로 확장 70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하차도와 고가도로의 경우 대당 지체시간은 100초에서 48.1초로 줄어들며, 단구간 차도 개선은 55.2초로 나왔다. 회전교차로는 100초에서 300초로 오히려 늘었다.
당시 첫 설명회는 이장단을 중심으로 통보돼 사천읍 수석리 국도3호선 인근 상인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후 상인들을 중심으로 고가도로 반대대책위가 꾸려졌다. 이들은 “출퇴근 시간 사천읍 일원 정체구간은 남해고속도로부터 사남공단 입구까지 약 7km에 이른다”며 “사업구간 교통정체가 일부 해소되어도 다음 구간으로 정체가 이어진다. 타지역의 경우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상황이며,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가차도 건설로 사천읍내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소음과 조망권, 일조권 피해와 주변 상권 붕괴, 지역간 단절 심화, 사고 위험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결국 진주국토사무소는 지난 11월 27일 3차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고가도로’안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사천시가 읍민 여론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9일 송도근 사천시장 사천읍민과의 대화 자리가 열렸다. 이날 사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고가도로 찬반 입장을 가진 주민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전하며, 시의 입장을 물었다.
송도근 시장은 “현재는 해당 지역을 하루 4만 대 정도의 차량이 지나지만 나중에는 6만대 넘게 지난다”며 “고가도로 건설 자체는 국도 차량정체를 해소하기위한 국가 사업으로 시민 동의가 필요없다. 반대 목소리가 있는 만큼 사천읍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묻겠다. 대다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송 시장은 “다만, 이 사업이 무산되면 시민 전체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주국토사무소 구조물과 관계자는 “읍민 의견을 묻는다고 하던데, 저희는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 구조물이 설치되는 곳 인근 상가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고가도로의 경우 민원도 민원이지만 향후 공사에 들어가면 최소 3~4년이 소요된다”며 “문제는 해당구간은 주간선도로에 해당하는 곳으로 우회도로가 없다. 주간선도로에 4년간 공사를 하면 일대는 마비가 된다. 고가도로 보다는 효과가 미비하더라도 교차로 개선 등 다른 대안을 설계업체와 논의하고 있다. 이미 3차 설명회때 이야기했듯 고가도로는 힘들다”고 거듭 밝혔다.
사천읍 출퇴근시간 교통체증 해법 마련을 위해 사천시와 사천경찰서, 진주국토사무소가 지난 8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최근 사천경찰서에서는 수석5리사거리 교차로 주변 인도를 정비해 기존 편도 3차로에다 차로 1개를 더 확보하고, 사거리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기존 차로에서 KAI 2공장으로 빠지는 도로만 새로 내더라도 교통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고가도로 반대 주민들은 “당장 출퇴근 시간 병목 구간 개선 해법을 급하게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시 읍면지역 전체 교통흐름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 관계자는 “일단 읍민 전체 의견이 어떠한 지 여론을 확인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여론수렴 방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주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토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