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답답한 게 없는 모양…찾는 이 없어”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제윤경 의원, 사천시에 쓴 소리
“국감, 삼천포화력 5·6호기 ‘셧다운’ 포함이 기억남아”
지방선거 두고는 “신뢰 못 준 것 우리 책임…반성해”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인 제윤경 의원이 2019년도 예산심의에 돌입한 지금까지도 사천시와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음을 털어놨다. 제20대 국회 하반기 일정 돌입 이후 뉴스사천과 처음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다. 제 의원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도 하다. 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문제를 짚은 것에 의미를 두면서, 지역 현안으로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가꾸는 일’을 꼽았다. 지난 지방선거를 두고는 “아쉽지만 우리 책임”이라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다. 인터뷰는 제윤경 의원 사천사무소에서 지난 10일 가졌다.

△얼마 전 끝난 국정감사부터 돌아보자. 가장 의미 있는 대목을 짚는다면?

=총리실이 피감기관일 때 환경문제를 많이 짚었다. 그건 삼천포화력이나 하동화력으로 우리지역주민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탓이기도 했다. 특히 삼천포화력의 경우 5‧6호기가 다른 것에 비해 오염원 배출이 훨씬 심한 데도 셧다운(=일시 가동중지)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음을 따졌던 게 기억에 남는다. 결국 정부가 5‧6호기까지 셧다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천에 본사를 둔 위그선 제조업체 아론비행선박산업㈜에 관한 얘기도 하지 않았나?

=그렇다.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이라 한다. 국내에선 고작 60여 업체가 기술인증을 가졌을 만큼 귀하다. 이걸 아론이 가졌다. 그런데 기업은행이 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기술가중치를 0점 처리하는 바람에 9.5%의 높은 대출 이자를 물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계속 챙기겠다.

△이제 예산 철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도 한데, 사천시와 협력이 잘 되는 편인지...

=(웃으며)사천시가 답답한 게 없는 모양이다. 내년 예산 문제로 시장이든 직원이든 찾아오거나 전화로 부탁하는 이가 아직 없다. 오히려 진주나 창원, 통영, 창녕, 거창에서 찾아와 ‘꼭 필요하다’며 사업 설명을 하곤 하는데 말이다. 일종의 공모사업인 ‘미세먼지 방지 숲’ 조성 사업도 경남도와 당정협의를 하는 과정에 알게 돼 도움을 줬다. 많이 답답한 상황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과 도지사가 여야정 예산협의회를 구성하고 협력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건 김경수 지사가 야당을 배려한 성격이 강했지만, 어쨌든 도 전체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선 적절한 행동으로 본다. 여상규 의원과도 사이가 나쁜 편이 아니니 협력에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런데 집행부인 사천시가 도움을 청하지 않으니 내가 어쩌겠나. 지켜볼 수밖에. 다만 몇몇은 우리 당 시·도의원들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도와 매칭 작업도 안 돼 있어서 기재부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

△일부에선 ‘시에서 찾아가려 했으나 퇴짜를 맞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이 아닌가?

=퇴짜? 그럴 리가 있나. 처음 듣는 얘기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최근 사천시가 항공산업대교의 밑그림을 고쳐서 발표했다. 어찌 보나?

=위치를 조금 옮기고 다리 길이를 줄여서 사업비용을 444억 원 정도로 맞춘 것 같다. 국비 지원이 관건인데, 아직 기재부에 올라온 건 없다. 여전히 쉽지는 않아 보인다. 도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지역 현안들이 많다. 특별히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나?

=항공산업을 두고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항공산업이 사천에 전부가 아니다. 항공산업이 번창해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뭐하나. 사람들이 살려 하지 않는다면 공장만 남을 것 아닌가. 그러니 주택, 교육, 의료 등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는 데 같이 힘을 써야 한다.

△교육 문제는 사천의 오랜 숙제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

=지자체가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을 좀 더 넉넉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행안부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수도권과 너무 차이가 난다. 더 큰 문제는 제한된 교육경비보조금이라도 알뜰히 써야 할 텐데, 특정 학교의 기숙사를 짓는데 전체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게 말이 되나. 나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의료는 사천읍권역에 시급한 문제다. 해결 방안이 있나?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 경남도립의료원 재개원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때 김경수 지사를 비롯한 많은 후보자들이 재개원에 공감하며 공약으로 삼기도 했다. 의료원이 재개원 한다면 위치는 당연히 사천이 될 거라고 본다. 진주는 이미 큰 병원들이 많고, 의료원 환자 수요를 감안하면 도시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해서, 서부경남에선 사천이 적임지다. 만약 도립의료원 재개원이 안 되면 국립의료원 분원 설치라도 되게 힘쓰겠다.

△지방선거 얘길 해보자. 지난 선거 어찌 평가하나?

=당연히 아쉽다. 한국당에 실망한 사람이 많았음에도 민주당이 더 마음을 얻지 못했다. 지역민들에게 신뢰감을 못 줬으니 결과적으로 우리 책임이다. 하지만 득표율에 있어선 큰 진전을 이뤘다고 본다. 한편으론, 지난 선거는 당 정체성과 질서를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었다. 시의회 입성이 늘어난 만큼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채근하겠다.

△송도근 시장은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 민주당이 너무 트집 잡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 최근의 수도권 사례에 비추면 분명히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지역의 선관위 또는 검·경의 잣대가 너무 느슨하거나 수사가 더디다고 나는 본다. 적어도 다른 지역과 형평을 맞춰 주길 기대한다.

△‘지역에 발걸음이 너무 뜸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심지어 ‘다음 선거에 출마지 않을 건가’ 하는 의구심도 이는데?

=최근 국감 때 일부 빼면 거의 모든 주말은 지역에서 보내왔다. 다만 큰 행사장 같은 델 안 가니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다.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소규모 모임이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정책간담회 같은 형식이다. 환경미화원도 만나고 요양보호사도 만난다. 다만 출마를 전제로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니다. 현직 의원으로서 내 일을 할 뿐이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마디...

=그 동안 민주당이 신뢰를 못 드린 점 죄송하다. 우리가 변하겠다. 그러니 시민들도 눈과 마음을 열어 놓고 우리를 봐 달라. 정치가 세상을,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 그때 판단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