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반노조-사천시 극적 합의
청소업무 민간위탁 정부지침 따르기로
부족한 직고용 인원 채용은 노사 협의
사천시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확대 방침에 반발해 약 3개월 간 계속된 환경미화원들의 시청 앞 집회와 농성이 최근 일단락됐다. 환경미화원 등이 속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위원장 정대은)의 요구사안을 사천시가 일부 수용한 것.
민주노총 일반노조와 사천시는 △현재 민간위탁과 2019년부터 이행하는 민간위탁은 정부지침에 따른다 △3단계 민간위탁 추진은 구체적으로 수립된 바 없다 △부족한 직고용 인원은 노조 측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한다 등 3개 항목에 합의했다.
그동안 사천시는 청소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지역도급제 확대를 추진해왔다. 시청에 직고용된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면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지역별로 나눠 점차 민간위탁을 확대하던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민간위탁 청소 업무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대부분 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준비하는 상황인데 사천시는 정부 지침을 거부하고 예산절감과 경영효율성을 명목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민주노총 일반노조 사천시청 공무직지회 간부들은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 선전전을 하고, 시청 광장에 현수막을 내걸며 집회를 계속 열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시청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사태 해법 모색을 시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결국 시와 노조 양측의 협의 끝에 일부 합의사안을 도출하면서 3개월에 걸친 농성 사태는 일단락됐다.
3가지 합의사안에 대해, 정대은 일반노조 위원장은 “추가적인 민간위탁 확대는 없다는 확답으로 본다. 또한 환경미화원 부족에 대해 노조와 협의해 채용한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라며 “이번 투쟁의 성과는 시의원 등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해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사천시 관계자는 “(합의문 내용은) 노조의 요구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일부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며 “아직 청소업무의 직영 또는 민간위탁에 대해선 정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정부지침에 따르겠다는 뜻이다. 직고용 인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동환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태해결을 촉구했는데, 빠르게 타결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노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