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협회 사천시지회 복지분야 정책 질의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사천시지회가 최근 사천시장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정책제안 질의서를 보냈다. 사회복지사협회 사천시지회는 공통분야와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다문화 분야로 나눠 총 15개 문항의 정책을 질의했다. 지난 21일까지 답변서를 접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차상돈 후보와 자유한국당 송도근 후보 캠프에서 답변을 보내왔다.
공통분야 질문 중 핵심은 사천읍 응급의료센터 개소 문제. 사천읍지역은 지난해 사천성모병원이 성모의원으로 전환되면서 늦은 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읍권역 응급환자들은 동지역 병원 응급실을 찾거나 인근 진주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생겼다.
2011년까지 사천읍권역 지정 응급의료기관은 사천중앙병원이었나, 2012년 사천중앙병원이 사천중앙요양병원으로 바뀌는 과정에 응급의료기관 인증을 자진 반납함으로써 사실상 응급의료기관, 즉 응급실은 사천읍권역에서 사라졌다. 그 빈자리를 사천성모병원의 야간진료실이 일부 메꿔왔다. 현재 삼천포권역에 삼천포서울병원, 삼천포제일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인근 진주시에도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여럿이지만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사천시장 후보자들에게 사천읍에 공공형 응급센터 개소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송도근 후보 측은 “응급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민간의료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며 반영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차상돈 후보 측은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경남도 공공의료원 분원을 사천에 유치겠다”며 대안 반영 의지를 밝혔다.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악성 민원 대응, 심리정서 지원(트라우마 치료 등) 소진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인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보호센터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제공자(종사자)에 대한 악성 민원, 인권침해, 신체 및 정서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종사 권익보호센터 설립을 묻는 질문에 대해, 송도근 후보 측은 “법률적 근거 마련 후 시행 검토” 의견을 밝혔다. 차상돈 후보 측은 “각 복지시설에 재정지원을 늘릴 지, 독립적인 센터를 마련해 지원할 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수도요금 인하 제안에 대해서는 차 후보는 반영 의사를, 송 후보는 “이미 가정용 요금 적용을 받고 있다”며 미반영 의견을 밝혔다.
사회복지사 동일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송 후보 측은 “시설유형에 따른 임금 가이드라인은 복지부 권고사항”이라며 검토 의견을, 차상돈 후보 측도 수용 의견을 밝혔다.
두 후보 모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도시재정비사업 확대 △성인지 관점의 공공시설물 설치 제도화 △폭력예방교육 예산 확대와 시행 △각급 학교, 지역 내 기업, 단체, 공공기관, 일반주민대상 교육 확대 △대상별 재난관리가이드 구축 등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