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선출직 공무원 지난 4년 돌아보니 ① 사천시장
희망사천택시 등 민생공약 호응…송포도시산단 등 숙제
사천바다케이블카 임기말 완성…연계 사업 추진은 과제
시-의회 생방송 설전…무소속 고수하다 자유한국당 복당
우주산업·화력발전소 환경문제 등 인근 지자체와 긴장감
4년 전 사천시민들은 6.4지방선거를 통해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뽑았다. 다시 시간이 흘러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4년간 사천시장과 사천시의회, 경남도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했고, 사천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뉴스사천에서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4년을 돌아보는 기사를 연재한다. 연재 순서는 사천시장, 경남도의원(사천1·2), 사천시의원 순이다. - 편집자 주
송도근 민선 6기 사천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천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시 새누리당 정만규 후보를 누르고 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송도근 후보는 유효투표수 6만1889표 가운데 53.4%인 3만3063표를 얻어, 2만8826표(46.6%)를 얻는데 그친 정만규 후보를 눌렀다. 후보 간 표차는 4237표(6.8%)였다.
#시민과의 소통 점수는?
송 시장은 당선자 신분일 당시부터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시정구호를 내걸며, 소통을 강조했다. 하지만 소통의 방식과 질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취임 초기 항공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제외된 축동면민들의 반발 집회, 사천시 용현면 개별공장 난개발 관련 집단민원 등 시청 앞 집회가 잇따랐다. 당시 집단민원인들은 시장과의 직접 면담과 담판을 요청했으나, 시장과의 대면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정의 문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을 얻기도 했다.
반면, 읍면동 순방(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소신을 밝히거나, 해결책 마련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모색하기도 했다. 일부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격한 논쟁을 벌였다. 그는 취임 2주년 인터뷰 당시, 일부 ‘불통’ 이미지에 대해 “시장은 행정가이지 정치가가 아니기에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충실할 뿐이다. 하지만 좀 더 유연해지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사천시민대토론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다. 송 시장 임기 초반에는 인재학숙건립 등이 토론을 거쳐 각 학교 기숙사 건립 절반 지원 등으로 정책이 변경됐다. 토론회는 대형 현안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하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는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인사적체 해소와 전문성 사이
송 시장은 파격적인 인사보다 대체로 연공서열을 반영한 승진인사를 주로 단행했다. 이 때문에 일부 서기관과 사무관의 경우, 6개월~1년 남짓 임기가 남은 경우가 있었다. 퇴임 직전 국장과 과장을 단 이들은 ‘6국장, 6과장’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1995년 시군통합 이후 계속된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는 필요한 인사였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민선 6기 사천시정의 경우, 6급 담당(팀장)들의 업무 분장 등을 통해 ‘일하는 조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도 특징이다. 행정가 출신이어서 공직사회 장악력은 과거에 비해 높았다는 평이다. 일부 현안에 대해 부서 담당자보다 세밀하게 챙기고 질타하는 경우가 많아 ‘송 주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민선 6기의 경우 청렴도 향상에 대해 공을 들였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로 곤혹스러운 풍경도 연출됐다. 2013년도 사천시 종합청렴도는 63위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나, 민선 6기 들어 꾸준히 상승 2016년에는 시부 75곳 가운데 전국 2위(1등급)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공무원 도박사건 여파 등으로 종합청렴도는 시부 33위(3등급)로 하락했다. 시는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2018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대책 추진에 들어갔다
#가깝고도 먼 시-시의회
송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사천시의회와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무소속 시장을 향해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강하게 성토했다. 송 시장 역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반박을 하면서 치열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시의회 본회의장내 날선 공방은 케이블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생중계됐다.
임기 초반 시의원들의 관심거리는 사천바다케이블카 진행 유무였다. 하지만 사천시가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사라졌다. 대신, 일부 의원들은 사천시 대형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 지적을 이어갔다. 일부 시의원은 케이블카 연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과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졌다. 민선 6기 내내 시정질문 질의 답변을 통한 충돌은 있었으나, 시의회서 핵심 사업의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다. 2016년 당초 예산은 삭감액 없이 통과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의회와의 직접적인 충돌은 다소 줄었다.
#정당 가입, 그리고...
송 시장의 정당 가입은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사였다. 한때 송 시장은 “기초지자체의 장이나 의회 의원은 정당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정당 가입에 대한 설왕설래가 계속 됐다. 2016년 11월 당시 새누리당 복당을 추진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복당은 무기한 연기됐다. 송 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 했다.
지난 1월 9일 경찰의 시장실과 자택 압수수색으로 지역사회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찰은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은 채, 수사는 장기화되고 있다. 송 시장 측에서는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인근 지자체와의 관계는?
민선 6기 내내 사천과 인접한 고성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가동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 대책과 바다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이 지역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사천시와 고성그린파워는 발전소 우회도로 건설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1월 23일에는 사천시가 고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삼천포화력 일부부지 행정구역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1차 공개변론이 열려 관심을 끌었다. 헌재 심판결과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등 배분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2015년 하반기에 우주탐사센터 유치를 시작으로 인근 진주시가 우주산업을 특화해 나갈 움직임을 보였다. 논란 끝에 인공위성 발사체 조립시설과 관련 부품제조시설을 모두 사천에 두게 되면서 갈등은 일단락 됐다. 송 시장은 당시 사안에 대해 “‘항공’과 ‘우주’가 분리될 뻔 했던 걸 막은 일”이라고 말했다.
#주요 공약, 대형 사업 어떻게?
사천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4/4분기까지 민선 6기 사천시장 공약 7개 분야 83건의 공약 진척도는 81.5%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완료된 공약은 △시민토론회 정례화를 통한 시정참여확대 △공공무선인터넷(wi-fi)확충 △희망사천택시 운영 △찾아가는 행복버스 운영 등 38건이다. 희망사천택시와 행복버스 운영은 민원 만족도가 높은 공약으로 꼽혔다. 시가 밝힌 2017년 4/4분기 기준 공약 진척율은 81~100% 56건, 51~81% 14건, 21~50% 8건, 1~20% 4건, 0% 1건이다. 어르신 복지관 신축 건은 막대한 예산과 부지 문제 등으로 중장기 과제로 돌려졌다.
시장 공약 가운데 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해수부의 부정적인 입장과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시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을 수립 후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모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16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재원 마련 부분도 숙제로 남아있다.
여기에 시는 오랜 난제였던 항공산업대교(제2사천대교)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사천시 항공클러스터 확충을 위한 연결도로 구축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실제 시는 동부와 서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곤양면 검정리와 사남면 초전리를 잇는 1.2km 교량 가설을 구상했으나, 막대한 사업비 소요와 상급기관의 부정적 반응 등으로 수 십 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일단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후 정부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이행률이 99% 수준이다. 항공국가산업단지 추진 지원 공약 이행률은 55%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 편입부지 보상이 진행된다. 산단 조성공사 착공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으며, 2020년 준공 목표다.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실안관광지 개발 공약은 현재 진행률 40% 수준으로, 최근 민간투자자의 펜션단지, 가족호텔 건립 등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6기 사천시는 난개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착공조차 못한 대진‧금진 일반산단과 장기방치 개별공장 역시 산단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준비 중이다. 시는 앞서 장기간 방치됐던 향촌농동단지, 장전일반산단, 구암일반산단에 대한 산단 취소 절차를 밟았다.
민선 6기 마지막 이벤트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과 상업운행에 맞춰져 있다. 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도로망 확장 등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케이블카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 문제 해결과 체류형 관광을 위한 연계사업은 풀어야할 숙제다.
지난해 12월 14일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사천시 삼천포구항(동서동) 중심의 중심시가지형 사업인 <바다마실, 삼천포 愛 빠지다>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사천시와 주민이 바다관광문화조성, 어시장 활성화,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주거 및 생활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동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커진 상태다.
선거과정에 있어서도 사천시 대형사업에 대한 평가는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